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행정사법 개정 위한 국회활동 전개(노충이 소멸

고갤러(210.123) 2023.12.15 20:23:52
조회 190 추천 9 댓글 0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행정사법 개정 위한 국회활동 전개


황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행정사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를 협조 요청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변호사들 뿔났다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법제 상담 및 자문 업무 등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 내용 담겨있어
변협 “변호사제도 근간 흔드는 행정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회원 대상 서명운동 실시

행정자치부는 이달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가 기존 업무인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도 심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 이수자에 한해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토록 했다.

)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사는 현행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할 수 있음.
신청ㆍ청구 및 신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심판청구를 포함)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 있어 이의신청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또한 현행 「행정사법」하에서 행정사가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의 위반소지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노충이 어쩌노   니 행정사, 변호사한테 먹히게 생겻따~ ㅋㅋㅋ





추천 비추천

9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2049032 행정사법 법사위 계류 축하한다 씹새끼들아 [12] 고갤러(211.234) 01.08 768 9
2049029 나 이런 여자랑 사귈수 있냐? 급하다... [2] ㅇㅇ(38.121) 01.07 430 1
2049028 손사들 뭘자꾸 신정사 시너지드립이야 [10] 고갤러(106.102) 01.07 602 18
2049027 9급 버러지년 어제왔다갔네ㅋㅋ ㅇㅇ(211.234) 01.07 181 0
2049026 서열정리 [7] 고갤러(106.101) 01.07 451 2
2049025 행정사는 단독으로는 별로고 시너지용인듯 [3] ㅇㅇ(59.9) 01.07 399 4
2049023 노무사 대 상위공기업 하나만 된다면? [4] 고갤러(220.74) 01.06 367 0
2049022 문/이과 전문직 생애소득 비교 ㅎㄷㄷ  ㅇㅇ(211.234) 01.06 501 6
2049020 초3 수학 나눗셈 쪽지시험 100점 vs 고3 체육 필기시험 100점 [1] 고갤러(221.138) 01.06 145 0
2049019 쯔엉이들도 손사 따라 [3] 고갤러(211.234) 01.06 253 3
2049018 9급공무원의 진면목 [34] ㅇㅇ(175.223) 01.06 408 1
2049017 2024년 법개정] 공인노무사 명칭 노동사로 바뀐다 [3] 3S(112.184) 01.06 470 3
2049016 공무원 이탈러쉬 [4] 고갤러(223.38) 01.06 273 3
2049015 서울대보단 9급 [4] ㅇㅇ(175.223) 01.06 228 0
2049014 결로는 집주인책임이다. 고갤러(112.187) 01.06 154 0
2049013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1] 배방읍(112.184) 01.06 233 1
2049012 50살과 로스쿨 모범답변 니미(112.184) 01.06 258 0
2049010 행정사 개쩌네 [4] 고갤러(211.234) 01.06 574 9
2049009 신체손사 딴 다음에 행정사도 따야지~ [1] 고갤러(211.234) 01.05 269 6
2049008 손충이 지 스스로 견적충따리 인정 ㅋ [8] 고갤러(59.6) 01.05 316 7
2049007 2023 고시 로스쿨 변리사시험 합격자 배출대학 최종결산 고갤러(1.209) 01.05 537 1
2049006 토익 공부 하기VS 유튜브 보고 놀기 [1] 니미(112.184) 01.05 150 0
2049004 시발 토익때문에 올해 재물손사시험 못보네 고갤러(1.233) 01.05 192 4
2049003 손사 견적서충인데 돈 많이 벌어서 어쩌노ㅠ [3] 고갤러(223.39) 01.05 352 17
2049002 손사 1차 언제냐 [3] ㅇㅇ(110.70) 01.05 184 0
2049001 일본의 사법예비고시 그거 그냥 한국인도 응시가능함? [1] ㅇㅇ(175.125) 01.05 282 1
2048999 손사충=견적서 작성충 ㅋ [3] 고갤러(59.6) 01.05 222 2
2048998 어차피 전문직은 똥값될게 뻔함. [3] ㅇㅇ(120.50) 01.04 382 0
2048997 쯔엉사들 글고 갓쩡사 수험생들아. 손사 셤 준비한다고 어그로들 자제해라 [4] 고갤러(106.101) 01.04 366 18
2048995 사실 나 행정사로 매출 2억 인증한거 구라였다 [1] 고갤러(211.192) 01.04 377 0
2048993 재물손사 따서 연봉 1억 도전한다 [5] 고갤러(211.234) 01.04 279 0
2048991 9급버러지 요즘 왜 안오냐? [2] ㅇㅇ(211.234) 01.04 199 1
2048990 노무사회 근황 ㅇㅇ(118.235) 01.04 366 5
2048989 공기업 재직중 고갤러(118.235) 01.04 226 0
2048986 피의자 김씨, 중개사무소 곳곳에, 경제적 고통 흔적 ㅇㅇ(210.121) 01.04 190 0
2048985 이재명 목딴 중개사 보증금500 월세50에 월세7개월 밀려 항정살(112.184) 01.04 185 0
2048984 이재명 목딴 중개사 2000년 11회 출신 [1] 항정살(112.184) 01.04 257 2
2048981 이재명 목딴 중개사 등산용칼로 [1] 3S(112.184) 01.03 189 0
2048980 9급이 행정사보다 쉬움ㅇㅇ [2] ㅇㅇ(211.234) 01.03 326 12
2048978 법좃못 하위호환 놈충이?!~ 고갤러(59.6) 01.03 129 1
2048977 이재명 목딴 중개사 임대료 7달치 밀려 항정살(118.43) 01.03 274 0
2048974 쯔엉이들은 타자격사를 [2] 고갤러(79.110) 01.03 366 19
2048973 손해사정사의 고독 [3] 고갤러(125.177) 01.03 382 8
2048971 부산로 아주로 가기도 개빡시다 항정살(112.184) 01.03 189 1
2048969 강원대 로스쿨vs 신체손사 [4] 0000(118.235) 01.03 293 0
2048968 변호사중에"법무사와 같은비용으로 등기해드립니다" [99] 고갤러(122.43) 01.02 683 4
2048967 이재명 목딴 공인중개사 김씨는 평상시에 말수가 적고 술도 거의 마시지 항정살(112.184) 01.02 225 1
2048966 직장인인데 세무사 시험 보려고 하는데 [2] 고갤러(122.42) 01.02 364 0
2048965 노무사 회장 당선 무효 재선거 아사라판 개판 [2] 항정살(118.43) 01.02 295 4
2048964 법좃못 하위호환 잡자격은 모다? 혹시놈충이?! ㅋ [1] 고갤러(118.235) 01.02 145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