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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27조 개정의 상대는 행정사뿐이다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21.181) 2023.12.18 13:48:55
조회 271 추천 4 댓글 6


유사한 사례인 법무사법 업무제한도 예외규정 없이
다 제한 시킨다 3조: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이래도 변호사는 알아서 얘들 업무 다한다 노무사도
27조 단서 삭제해도 변호사는 상관없다 행정사만 못하지
아니면 변호사법은 예외다만 단서로 개정하면 그만이다.
애초에 행정업무는 신경도 안쓰긴한데 굳이 한다면 무수히 많다 법은 유연하고 변화한다.

노무라이 저점매수 가자 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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