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15) 2024.01.25 09:43:54

조회 305 추천 0 댓글 34

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있어 상위법을 우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상위법에서 준주거지역에서는 A, B, C는 건설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지역자치조례에서 B는 안되지만 조건부로는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B는 조건부로 되고 A,C는 된다라고 제한을 완화해주는것 같은데

이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서 어긋나는것이 아닌가요?

제한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안되지만 제한을 덜 두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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