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무사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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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갤러(121.150) 2024.01.28 04:48:07

조회 387 추천 3 댓글 4

현재 변호사>법무사 위계가 법률상 대리권으로 나뉨

대리권 외엔 상담, 자문 작성대행 동일하고 똑같음

이 부분에서 쯔엉이들의 일탈이 생기는데 분명히

쯔엉이는 행정기관, 사실관계 작성,제출대행으로 정해진바

자기가 노무사라도 된거마냥 재해자 대신해서 제출대행

으로 자꾸 법률행위를 하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거임 근데

이렇게 안하면 돈벌업무 없으니까 이해는함 착수금-성공보수받는

고부가가치가 없으니까 ㅇㅇ (이의,재심 신청권마저 없음)

1심, 2심도 헷갈리는 대행과 대리를 나누는 대법기준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 아니라 법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 법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도 사실상의 대리에 해당

거의다 변호사법으로 족쳐지는건 대부분 위의 사항이더라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면 얼마나 좋아 꼬우면 공부하던가

쯔엉이들 착수금 받는거 잡을라하면 법이 있어 얼마든

잡는데 자료 구하는게 어렵고 쉬쉬하고 넘어가서 해도 되는줄아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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