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정말 변호사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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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2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유수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3. 2.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행정사업무를 영위하는 행정사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민·형사 소송사건, 비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322 사건 정식재판 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F대학교 G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H를 만나 위 H가 동료교수인 I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안에 대해 상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향후 벌금형이 확정되면 I로부터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H에게,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처음부터 의뢰했으면 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정식재판 청구 및 그 진행에 필요한 법률관계 문서들을 작성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관계자들과 인맥이 넓으니, I가 고소한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법원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수임료 100만 원과 법원관계자들에게 부탁할 때 필요한 경비 200만 원을 달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법원까지 갈 각오를 해라. 무죄가 선고되면 I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H에게 형사소송사건에 관한 청탁·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