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사 사표수리. 전공의 사표는 어차피 법상 인정되지 않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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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사 사표수리. 전공의 사표는 어차피 법상 인정되지 않음. 자본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61.109) 2024.02.22 00:10:50

조회 146 추천 0 댓글 0

사회의
핵심축이 되는 것이 계약의 자유.
계약은 두뜻이 만난 내용을
인정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이유는
계약속의 인간의 의사의 힘을 인정해
준다는 것임.
의사제도가 계약자유영역도 아니며
사직서는 어차피 법상으론 의사가 없다고
하여 무효될 가능성이 농후함.
여타 정황도 많고..

홍준표가 법조인 맞나?
돈을 크게 물어줄 사람이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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