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란종결자 헌법재판소 - 고시, 시험 갤러리

법란종결자 헌법재판소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211.235) 2024.02.25 09:54:26

조회 163 추천 0 댓글 1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405 전원재판부 결정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에 의해 변호사가 아닌 자도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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