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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거리며 행정사가 산재를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18.235) 2024.04.16 20:25:08
조회 322 추천 27 댓글 9


할수있다 그러는데 수원 2심서 산재신청을 사실관계확인 후
그대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행위라며 사실행위대리라고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아니라 착수금을 인정한것임.

이건 말도안돼는게 근본적으로 산재신청과 심사재심사와
승인까진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데 산재를 장부기장도아니고
사실행위라한게 어이가없음 아마 대법가면 백퍼 법률사무화
되고 변법에 포섭될수밖에없음 누군가 대법까지 가겠지

글고 불안전한 작년판례때매 신청까진 대리할수있다쳐도
심사 재심사 까지 모두못하는 일부만 병원처럼 도와주는
쯔엉이한테 누가맡기겠음 주무부처도 쯔엉이 계속해서 제외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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