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얼마나 실력이 없냐면 거부처분에 무효확인소송가능?

행정사가 얼마나 실력이 없냐면 거부처분에 무효확인소송가능?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4.17 21:27:40

조회 343 추천 10 댓글 33

아휴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부처분을 무효확인소송으로 어떻게 가?

애초에 행정심판에서 의무이행심판이나 취소심판으로 구제수단을 잡는데 취소심판보단 의무이행심판이 더 실효적이므로 의무이행심판으로 가지
근데 행정소송으로 가면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니까 구제수단을 취하려면 취소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개븅신새끼들아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이란게 어딨어 병신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

이런 실력가지고 행정심판대리권 달라고? 그러니 변호사들이 그토록 반대하지 개버러지새끼들아 ㅋㅋ 기본적인 행정법 하나도 모르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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