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놈사협서 가능한 타협안은 단서삭제

근데 놈사협서 가능한 타협안은 단서삭제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2) 2024.05.26 16:21:49

조회 249 추천 3 댓글 3

27조 단서삭제해서 행정사 박멸하는게 그나마
타협가능한 안건이긴함

뭐 지금 협회 집행부서 노동법원 송대리나 고소고발 대리권
그러는건 변협서 절대 양보 안할거고

그나마 단서삭제는 변호사는 타법 제한 안받고 영향없어서
법사위 날치기 입법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긴함
단서 개혁은 큰 이덕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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