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내용증명, 매매계약서 유권해석

법무사 내용증명, 매매계약서 유권해석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6.26 21:46:57

조회 556 추천 11 댓글 13

행안부

행정사는 내용증명, 합의서, 각종계약서 등 사실증명 밎 법률문서 작성 가능

법무부

내용증명, 각종계약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 영역 아님
법무사법 제2조 제3호는 등기등록신청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한정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증여,매매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부동산이전등기신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상으로 증여,매매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법 위반 소지

즉 법무부 유권해석으로는 법무사는 직거래 못할 수도 있음

법원 판결 나와서 교통정리해줘야 확실하겠지만
이거 등기원인서류 좁게 해석해버리면 법무사 억울하겠다

법무부는 법무사한테 무슨 감정있나?

지금 확실한건 내용증명은 변호사, 행정사 가능

법무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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