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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성공보수 받을 수 있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7.10 19:11:56
조회 464 추천 17 댓글 13

2023.8.30. 수원지방법원(2022나92278)은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상 업무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고객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행정사 수많은 업무 중에 성공보수 안되는 것 찾아와서

마치 다 안된다는 식으로 여론조성ㅋ

노무사가 성공보수 받는 일 행정사도 가능하고

심지어 성공보수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음

노무사는 업무범위가 좁아서 하나 안된다고

지들처럼 다 안되는 줄 아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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