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원 설립 목적으로 본 노무사 소송대리권 가능성
변리사처럼 특허심판원이 사실상 1심 역할하고 2심을 특허법원이 하는 것처럼

노무사도 1심 노동위 2심 노동법원 식으로 가능할까?

만일 가능하다면 1심에 한해 노무사가 소송대리권 가지는 것으로 떡상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법원 취지상 불가능하다


민사, 형사, 행정, 비송 한꺼번에 재판으로 해결해서 빠르게 효과적인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노동법원 컨셉에 변호사 말고는 불가하다

민사, 형사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없는 노무사는 노동법원 하에 소송대리인이 가능할 수가 없다.

차라리 법무사에게 노동법 추가시켜서 시키는 것이 더 말이 된다

2.형사 고소고발 막힌 점
관계기관으로 범위 넓혀가다가 철퇴 맞았는데, 고소고발 관련 상담, 의견서조차 노무사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이로인해 진정 사건만 가능하고 고소고발로 넘어가는 순간 노무사는 할 수가 없고 변호사에게 넘겨야 한다.

산업안전, 산재 관련해서 심지어 의견서 쓰는 것조차 위반사항으로 처벌 받았다.

결국 소송대리권 주장 전에 이런 고소고발 관련 업무부터 풀려야 뮈든 가능하다. 소송대리권 가질만한 지식(시험과목부터 민사 선택, 형사법 관련은 아예 없다)도 입증하지 못했고, 현재 업무는 고소고발 관련 업무는 차단되어 중대재해처벌 등에서도 변호사에게 뺏겼고, 기타 노동업무도 행정사 등도 가능한 실정이다.

3. 여야가 모두가 원하는 노동법원
원래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었고 현재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고 야당도 찬성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차관회의 이미 시작 했고, 언제 만들어지느냐가 문제이지 노동법원 등장은 기정사실이다.

결국 노무사는 노동위 업무가 사라지고 노동사건 업무가 통째로 사라진다.

공인노무사회의 대처는 노동법원의 반대는 커녕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무사의 역할을 생각해줬으면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민형사 비송 모두를 한번의 재판으로 아우르기위해 만드는 노동법원에서 노무사 자격은 소송대리와 관련해서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 최소 민사법, 형사법, 행쟁 모두 다루어야 하는데 시험과목부터 문제가 있다.

4. 노동법원 후 노무사
노동사건 분야에서 노무사는 퇴출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퇴출되어 산업안전 분야 일도 퇴출된다.
산업재해보상 분야에서도 행정사가 가능하므로 또 심각한 위기가 온다.
단순한 신고는 행정사도 가능하다.
노동조합 분야에서도 노무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심지어 행정사가 단체교섭 대리를 맡아도 제한 받지 않는다.
결국 노동 자문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어 퇴출된다.

노무사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