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중개사가 할 수가 없어

권리금 계약서 중개사가 할 수가 없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7.21 17:28:35

조회 309 추천 6 댓글 0

입법되면 가능한 것 맞는데

중개사법 상 안돼

중개사는 중개행위에 따라오는 계약서 작성만 가능해

중개행위 없는 건 계약서 작성 못해

권리금은 그동안 수 많은 판례로 중개행위가 아니야

임대인-임차인 계약도 아니고 신구 임차인들끼리의 계약이고

중개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한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도 괜찮았던 거야

행정사가 소멸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행정사법을 무시하고 행하던 일들이 돌아오면서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누가봐도 행정사만의 업무가 되는 거지(+변호사)

중개사법을 보면 대행 대리가 아냐 알선이야

중개사는 중개행위라는 사실행위를 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알선)을 주는데 그치는 자격이야

법률사무를 하는 자격이 아냐

계약서 쓸 자격이 안 돼(중개행위 부수적으로 계약서 알선 가능)

애시당초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단순조력, 알선에 그치는 자격이 어떻게 권리금계약서 작성권을 줘?

법원 서류 제출권도 없으면서 소송대리권 달라는 것과 같아

저건 법리적으로 통과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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