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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행정사 이슈에서 중요한건

고갤러(59.21) 2024.08.24 17:16:51
조회 482 추천 39 댓글 52

노무사가 솔직히 시장경쟁에서 행정사 만나면 무서워하긴할까? 


결론은 절대 아님 ㅋㅋ 얘들 어차피 실력없어서 디시같은 넷상에선 오만 ㅈㄹ 다하면서 시끄럽게해도 현실에선 다 박멸당하는 중임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해도 내 출퇴근길에 있던 산재 노무 출입국 한다는 간판달고 있떤 10개의 행정사사무소 모두 6년만에 폐업해서 동네 클린 행정사 존 됐구만 경쟁자로서 두려운게 아님



문제가 바로 이거임 실력이 없다는거


애초에 자격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뭘까? 한마디로 이 분야 이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공적인 증명임 그게 자격임 이게 없으면 자격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거임


그게 자격제도의 본질이고 자격제도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유임


근데 행정사는 노무업무니 관세업무니 뭐니 하면서 막상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나 있는지 살펴봐야함 근데 시험과목 부터 업무능력을 배우는데 기껏해야 단순한 행정절차 배우는 정도이지 노무업무 관세업무를 할만한 소양을 기르지 못함 그러면서도 소비자들한테는 전문가인척해서 이길 분쟁도 못이기게하고 그럼 결국 누가 피해봄?


애초에 노무사법 등 일반인의 자격사 업무 수행을 처벌하는건 자격사 입장에선 시장을 보호받기는 하지만 다른관점으로 보면 일반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 자격사만 업무를 하게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무가 검증안된자들의 활개로 관련 사무를 망침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전문가 조력권을 위협받기에 그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 자격사에게 독점업무권을 주는거임


행정사들은 여기서 우리도 할 수있다면서 검증없이 밥그릇만 주장하지말고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음 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 단서와 22조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일반적인 행정지식으로 수행할 수있는 행정사무를 대신해 주는게 행정사 제도의 본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이에 동의하고 그러니 타자격법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무작정 할 수있다고 분쟁을 일으키지말고 일반적이고 단순한 민원이나 인허가 등에서 행정사 존재이유에 맞게 각종 시장 시스템이나 만들라고 하는게 장기적으로 행정사 입장에서도 좋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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