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13

 

행정사
비자업무 담당, 이주노동자의 송출입 업무, 노무상담, 산재보상, 부당해고 등 모두 가능

노동위원회 출석, 독자적 진술 같은 대리권은 노무사만 가능
그 외 나머지 모두 노무는 행정사 가능

결과적으로 외노자 관련 업무 행정사가 노무사는 원천차단 시킴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주노동자 노동문제 다 함

팩트ㅋㅋㅋㅋ

왜 우루르 몰려와서 행정사 억까하는지 알겠지? 점점 업무 박살나는 중
그나마 있는 노동위 출석, 대리도 노동법원 도입되면 변호사 몫이지 노무사는 간단한 화해, 조정 정도만 가능하지 노동사건 못 함

자 팩트 앞에서도 행정사는 못한다느니 노동법원 도입 안된다느니 욕해봐ㅋㅋㅋㅋ
추가로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판례에 따라
사적분쟁 개입 안됨

관계기관에 행정청만 가능
형사고소고발 안됨
업무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화, 변호사로 넘어감

고용노동부, 노동청 단순신고 업무만 가능

노동위 대리권은 현재 있는데, 노동법원 도입 예정으로 변호사가 전부 담당할 예정

공인노무사협회장도 노동법원 반대 안함
노동위는 단순 화해, 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국 노동위 폐지되거나 단순 화해 정도만 가능

지금처럼 노무사 노동위(전체 노동사건95% 담당) 대리권 사라지는 효과

경영지도사, 직업상담사와 차이가 없게 됨
노동 관련 지식은 있으니 취업 가산점 자격으로 전락
저렇게 되면 현재 8대 전문직의 위상은 곤두박질 확실시


계속 업무영역 축소 중

노동사건 날라가는 것도 슬픈데 일반행정업무도 행정사에게 다 뺏기게 생김

우르르 몰려와서 욕 안하게 생겼냐?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