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제법상 북한이 붕괴해도 흡수할수 없다는 법률가도 있는데, 유보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61.109) 2024.08.25 02:59:44
조회 97 추천 0 댓글 1

를 했다고 볼수도 있는 것임.

유엔에 북한이 회원국이라는 것은
유엔적 절차에 따라 북한이 붕괴해도
한국은 그냥 일개 회원국에 불가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야만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
잘못됐지.

국제기구에 가입할때
기구헌장을 모두 무조건 다 수락하는 게
아니고
일부 조항이나 사항은 유보하면서
우리는 그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가입할 수 있음.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한국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가입하지 않은 자들은
영구분단 및 매국의 죄인이며
향후 북한 붕괴시
영토가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 등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매국노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임.

그렇지만
명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북한이 한국땅이라고 해왔으므로
묵시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유엔에 가입한 것으로 볼수 있음.

이렇게 봐야
북한 붕괴시 부당하게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외국영토를 침공하며
유엔안보리 등의 결정에
반항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됨.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2054604 (118.235) 너 진짜 손해사정사냐? 같은 손사로서 진짜 [4] 고갤러(1.235) 09.23 248 3
2054602 근데 노행간 전쟁에 선그을27조 단서삭제 [11] 고갤러(125.137) 09.23 200 2
2054601 산재전문가가 언재부터 행정사임? [1] 고갤러(118.235) 09.23 202 11
2054600 산재행정사 치니까 이런글이 나오네? [6] ㅇㅇ(118.235) 09.23 469 25
2054599 118.41 이와중 ㅈㄴ 찾고있을거 생각하니깐 고갤러(118.235) 09.23 95 4
2054598 죽어도 증거 못들고오노 ㅋㅋㅋㅋㅋ [4] 고갤러(118.235) 09.23 173 5
2054597 그엉이 특 [1] ㅇㅇ(211.234) 09.23 115 4
2054596 병신들특 네이버검색할줄모름ㅋㅋㅋㅋ 고갤러(118.41) 09.23 103 2
2054595 그자격사 특 ㅇㅇ(211.234) 09.23 76 4
2054594 아니 ㅋㅋㅋ 산재전문행정사라고 치니깐 바로 폐업 [10] 고갤러(118.235) 09.23 235 15
2054593 118.41 말하는투 보면 사춘기 청소년이 [1] 고갤러(118.235) 09.23 60 4
2054592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서브로 행정사 공부하던데 [1] 고갤러(223.62) 09.23 178 0
2054590 검색 할 줄 모르냐고? [7] 고갤러(118.235) 09.23 88 3
2054589 미래로 갈수록 전문성은 중요해질텐데 [8] 고갤러(118.235) 09.23 155 4
2054588 118.41 얘 저능아가 분명한듯 싶네 [6] 고갤러(118.235) 09.23 92 4
2054587 우리 스카에도 다 늙은 아제 [4] 고갤러(118.235) 09.23 137 4
2054586 솔까 행정사따는 애들 너무 안타까움 진심으로 [4] ㅇㅇ(106.101) 09.23 186 10
2054585 행정사 따는 애들 심리야 너무 자명하지 [8] 고갤러(118.235) 09.23 191 12
2054584 난이도를 떠나 행정사가치는 0에 수렴 [2] ㅇㅇ(106.101) 09.23 132 7
2054583 ㅇㅇ(118.235) “손해사정사는 자격증중독이라 행정사땄다” [10] 고갤러(118.41) 09.23 187 4
2054582 손해사정사들은 왜 다들 행정사를 취득하나요? [5] 고갤러(118.41) 09.23 196 6
2054581 대형로펌들의 출입국대행 진출 [15] 고갤러(118.41) 09.23 377 13
2054580 여윽시 백수년답게 글올리는 시간대보소 ㅋㅋㅋ [1] ㅇㅇ(211.234) 09.23 98 4
2054579 ㅇㅇ(118.235)제떨이 ”노무사가 행정사따면뭐해?“ [4] 고갤러(118.41) 09.23 110 6
2054578 행정사를 취득한 노무사가 있는 이유 [1] 고갤러(118.41) 09.23 178 11
2054577 행정사보다 잘버는 편돌이 [4] ㅇㅇ(118.235) 09.23 161 12
2054575 앞으로 ㅇㅇ(118.235),ㅇㅇ(211.234) 상대하는요령 [4] 고갤러(125.248) 09.23 107 6
2054574 노무사법27조 =>놈충이는 행정사 변호사의 하위호환 잡자격이다 ㅋ 고갤러(14.40) 09.23 82 6
2054573 쯔엉이들 하위호환무새가 판사입장선 [3] ㅇㅇ(121.181) 09.23 130 6
2054572 노무사법27조=>노무사는 변호사행정사의 하위호환 인증조문 ㅋ [2] 고갤러(14.40) 09.23 100 8
2054571 공출 무의미론에 대한 반박 [3] 고갤러(125.137) 09.23 160 9
2054569 지금까지 행정사까던글 실태 [3] 고갤러(125.248) 09.23 213 9
2054568 행정사 까는거 "내가 대부분이었다" 하고 자폭하는병신새낔ㅋㅋㅋㅋㅋㅋ [4] 고갤러(125.248) 09.23 156 6
2054567 노무사보다 행정사한테 더 자격지심있는새끼가있구나 놀랍닼ㅋㅋㅋㅋㅋㅋ 고갤러(125.248) 09.23 88 5
2054566 저 쯔엉이새끼 유일하게 부러운거 [1] ㅇㅇ(211.234) 09.23 119 6
2054565 행정사 까면서 노무사 찬양하는 글이면 [23] 고갤러(220.80) 09.23 210 9
2054564 중경외시>>>>좆지잡이라는글에 추천박으면 자격지심 ㅋㅋㅋㅋ [1] ㅇㅇ(211.234) 09.23 85 4
2054563 제발 노무사 찬양글좀 가져와줘ㅜㅜㅜㅜㅜㅜ [12] ㅇㅇ(211.234) 09.23 109 0
2054562 211자칭계리사+118손떨 타자격사대표 [4] 고갤러(125.248) 09.23 86 3
2054561 저씹년 존나웃긴게 노무사가 행정사보다 낫다라는글을 [1] ㅇㅇ(211.234) 09.23 80 4
2054560 타자격사대표 211자칭계리샄ㅋㅋㅋㅋㅋㅋㅋㅋ [4] 고갤러(125.248) 09.23 82 2
2054559 지논리에 지가털리는거 존나웃기네 ㅋㅋㅋㅋ [9] ㅇㅇ(211.234) 09.23 84 0
2054558 난 여기서 노무사 찬양글에 추천10개 박힌걸 본적이없는데 ㅋㅋ [7] ㅇㅇ(211.234) 09.23 84 3
2054557 211자칭계리사+118제도딸 [8] 고갤러(125.248) 09.23 132 2
2054556 행정사가 세무, 법무, 관세, 감평 업무 할 수 있다는 글에 [21] 고갤러(220.80) 09.23 199 4
2054555 노무사찬양글추천10개, 행정사찬양글비추10개 [22] 고갤러(125.248) 09.22 115 4
2054554 행정산데 오늘도 결국 회사 면접 떨어졌어요 [4] ㅇㅇ(118.235) 09.22 203 12
2054553 새로운 사실을알았다 자칭계리사 [1] 고갤러(125.248) 09.22 99 4
2054552 고졸이 볼 시험 없냐 [3] ㅇㅇ(211.216) 09.22 139 0
2054550 8대 전문직 진입하기 위해선!!! 우선은 놈충이들 밟아야 해!!!!! [4] 고갤러(106.101) 09.22 167 1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