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인간 계약서 작성 쏙 빼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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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인간 계약서 작성 쏙 빼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8.25 14:01:35

조회 206 추천 4 댓글 7

사실조사확인, 사인간 계약서 작성

법무사도 못 가진 권한이다.

대서 말고 각종 인허가 대리는 또 왜 빼고 날조하는가?

사인간 계약서 작성, 사실조사확인 등은 결국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인증, 공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자문 등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행정청 서류 제출, 인허가 대리는 사인과 행정청 간의 소통에 징검다리로써 행정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가지 예를 들연 채무자의 주소를 알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한다면 주소 등 비송사건 밎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업무 가능한 자격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뿐이다.

행정사가 대서만 할 수 있고 권한이 없다? 법알못의 뇌피셜이다. 제발 팩트 혹은 팩트 기반의 이야기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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