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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영역이 축소된다고?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8.31 14:57:44
조회 383 추천 12 댓글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026055i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83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이 가져간다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노무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원으로 기구만 바뀌는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노무사가 노동법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노동위에서 노무사가 맡아 왔던 업무가 노동법원 설립으로 중단된다면, 노무사 업무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이미 노동사건 진정까지만 가능

형사사건 넘어가는 순간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라져야 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못함

사인간 합의 시도조차 불법





노동법원 등장으로 노무사가 직접 3분의 1 날아간다고 인증

그나마 노동법원 생기면 노무사도 할 수 있는 일 주시면 안될까요? 수준이고 반대도 못함





팩트는 노무사는 이제 업무범위 쪼그라들어서 단순신고, 사무보조 수준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서류 딸배화

이제 노무사 누가 전문직이라고 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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