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의뢰인의 형사 고소·고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 수사와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같은 날 나왔다.  이에 따르면 기존 노무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노동

v.daum.net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지난해 11월 치러진 20대 집행부 선거 전후 발생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내부 갈등이 이제야 해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박기현(54·사진) 회장은 선거 뒤 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박탈하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2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와 경쟁했던 2개 후보조측에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8일 기각했다. 박 회장은 “(재판으로) 너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면이 있다”며 “내부가 단합해야 노무사회 과제를 해결할 동력이 생기니, 이제는 선거공약을 현실화하기

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