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 변호사가 독점이지만

법무사는 해당 업무 내에서 법률사무 할 수 있어

법무사도 원래 이름 사법서사였고

법무사가 사인간 합의하고 계약서 쓰고 소송 업무 하면

변호사 전속으로 하게 한 업무니까

불법이지

그렇지만 법무사 업무 범위내 일은 가능하다

등기원인 서류 작성 가능하고 말이지

지금 헌재 결정례를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행정사(행정서사)는 업무 영역이 넓어서 변호사-법무사 관계보다 걸리는 것이 많아서 헷갈리는지 몰라도

사인간 각종 계약서, 사실확인서, 인허가대리 등 기존 업무는 그대로야

XX는 세무사만 한다
OO는 관세사만 한다

이런 것 아닌 이상 제한 안 받아

기존의 헌재가 항상 하던 말과 다르지않아

계속 헌재에서 말해주는 것이

행정사는 행정사법 범위 내에서 타자격사 일 할 수 있다고

지금 결정례도 다르지 않아

왜 제대로 모르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냐?

그렇게 해석하면

법무사도 변호사때문에 아예 일 못하게 되는거야

좀 제대로 까라니까 왜 모르면서 우겨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