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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금이라도 맛보는 자격은 학점이수든 조치를 취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10 16:44:20
조회 83 추천 1 댓글 3

헌재 최신 결정례를 과거 결정례로 덮으려 한다고?

두 결정례 모두 핵심은 같은 이야기하는데

ㅅㅂ 좀 공부하고 이야기하라고 개답답



노무사 노동위 같은 건 전속이니까

행정사 당연히 안돼, 입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아닌 부분에서는

행정사 원래 업무영역 내 노무업무는 가능

노무사법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행정사 업무영역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고



왜 해석 제대로 못하면서 우기는 거야?

아니 행정사 까고 노무사 올릴 판례, 법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저 ㅈㄹ하니 답답해서 돌아가시겠다

노무사 현직이라는 놈이 저런 법알못 소리를 하니

노무사 망신이지




법 관련 전문직은 학점이수든 뭐든 기초법학 맛을 좀 제대로 보고 하도록 정책 짰으면 좋겠다

민법 객관식이지만 시험범위 이면서

조금은 기본 법학 맛 봤을텐데도

저 지경이니 ㅉㅉ


뭘 모르니 지들이 얼마나 쪽팔린 법해석하는지 몰라

어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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