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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예시

고갤러(175.197) 2024.09.11 12:09:02
조회 79 추천 3 댓글 0

고발장을 작성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고발취지 : 아 씨벌 각 전문직 법으로 처벌 부탁!


고발이유


1. 당사자관계


이 사건 고발인은 0000.00.00 이 사건 고발인의 사무실 00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한 000외 10명 및 성명불상자 000으로 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00행위의 수임을 받아 [갑제1호증] ...


2.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3. 이 사건 피고발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


가. 관련법령 및 판례


1)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결정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라 할 지라도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직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나. 피고발인의 업무상 범위


'아 요새끼들은여! 일단은여! 씨불거 대행인데여! 그 대행도여 지들의견들어가면 안되고요! 설령 지들의견안들어갔다해도 상기 결정례에 비추어 볼 수 있듯이 타 전문직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 안되여! 근데 씨바 함여! 처벌 부탁


4. 결 어


상기 이 사건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는 위와 같은바, 위와 같은 행위는 우리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발인은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 사회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며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시행 및 수행함에 있어 사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죄의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해 00청의 엄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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