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업무 아닌 예: 노무상담

ㅇㅇ(106.101) 2024.09.11 12:52:02

조회 146 추천 1 댓글 7

행정사는 업무범위 내에서 노동 관련 상담 가능
노무사도 노동 관련 상담 가능
이렇게 겹쳐도 행정사 가능

노동위 업무, 임금명세서 작성
노무사 전속업무로 행정사 포함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도 못함
노동 관련 상담 시 노무사법에 처벌 조항 없음
무자격사가 노동법 상담 시 행정사법으로는 처벌 가능

노동법 상담 노무사가 비자격(행정사, 변호사 제외) 처벌하고 싶으면 행정사법으로 고소해야해

헌재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행정사 업무범위 내라면 중복되는 업무도 가능

= 업무범위 밖, 즉 타자격 전속업무는 행정사 업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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