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표시광고처벌은 절대 막아야함

행정사의 표시광고처벌은 절대 막아야함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211.36) 2024.09.11 21:10:29

조회 188 추천 3 댓글 5

얘들은 지금도 타자격사나 일반인들한테 시비존나털고
이상한걸로 꼬투리잡는데 표시광고만으로 처벌되게 만들면
직업선택의자유를 극심히 침해하는행위임 이번 헌재결정선
행정사의 업무한계는 누구나 하는 기초적인 행정사무라함
대신 분야는 넓음

그러기때문에 무자격컨설팅뿐만아니고 노무사, 세무사 등
8대에게까지 일반적으로 하던 단순행정신고도 태클걸릴수도
있음 이건 돈안받고도하거나 지금까지 아무문제없던 모든
기초행정사무를 말함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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