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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험생이면 노동법원 장밋빛 조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14 13:31:06
조회 332 추천 1 댓글 33

노무사 좋은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원은 악재 맞습니다

노동법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노동법원 되면 큰 타격입니다

먼저 노무사는 노동위를 통해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노

노동사건 자체는 저연차 노무사들이 주로 맡는 일이지만 저게 가능하니까 다른 업무에도 전문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구제 못하는 경영지도사 비교해보세요.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심판 가능 넘어가는데

형법 지식이 담보되지 않은 노무사는 애시당초 소송대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노무사는 형사고소소발 대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합니다. 오로지 노동위를 통해서만 노동사건에 관여가능합니다.

민형사 통합해서 빠른 사건처리한다는 노동법원에서 노무사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법원 도입은 노동사건 시장에서 노무사 퇴출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하여도 형사사건화되는 순간 노무사의 관여는 불법입니다. 높은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금 등 애시당초 변호사를 쓰게 됩니다. 최근 아리셀 사건에서 노무사는 구제에 있어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합의하자는 전화마저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원은 악재가 분명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시험 준비하세요. 경영지도사와 비교해서 노무사가 전문성, 업무영역에서의 우월성을 지니던 노동사건 구제 대리 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도입은 지금보다 그 위상은 하락할 것이 명백합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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