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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타령하는 지능낮은 놈충호소인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95) 2024.09.15 13:48:09

조회 194 추천 8 댓글 6

니가 말하는 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지침 같은 행정규칙이겠지?
고작 행정규칙이 지금 행정사법이라는 법률이랑 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있는 꼴인데 ㅋㅋㅋ 이게 얼마나 갈거 같냐?
지금이야 공인노무사회랑 고용노동부가 똘똘뭉쳐서 행정사 대리 막을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거 해결되는건 시간문제임 ㅋㅋㅋ
단적인 예로 측량업자랑 국토부랑 짜고 개발행위인허가시스템에 행정사 대리권한 배제해놨다가 감사 쳐맞고 관련자들 다 징계먹었다. 그 이후로 다른 시스템에서도 심각성 깨닫고 대리 시스템 구축되는 중
자 다시한번 얘기한다

행정사는 법률상 인허가 ‘등’ 대리권이 있고 산재 승인은 인허가 중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규정에 따라 행정사는 노무사 업무 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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