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삭제 이론상 존나 문제없는데?

단서삭제 이론상 존나 문제없는데?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21.181) 2024.09.17 01:30:17

조회 201 추천 4 댓글 6

27조 단서를 변호사법에만 한정하고 등 삭제하면 그만이고
어차피 단서자체를 삭제해도 막말로 노무사업무 전부는
변호사 업무라 타법제한안받는 로열은 관계가 없어
누구처럼 씨발 2조에 첨부터 타법제한 이나 권리개입 족쇄규정 있는줄아나?

결론은 불가능하진않아. 다만 국회란곳이 행안부든 고노부든
한쪽부처나 협회단위서 일정안건에 반대하면 통과가 극히
힘드니 아직도 못하고 저번에도 실패한거야 ㅇㅇ
법령이아닌 법률로 줄이긴햇는데 한번시도했다 깨졋지
노무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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