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는 방안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두 가
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심판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남겨놓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법원 이관
*부당노동행위 심판도 사법영역이고,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가처분 결정 및 이행판결을 전제한 노동법
원 설치 목적 상 심판기능 모두 이관할 필요(이용훈 외 2019, 160) ∙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사건의 사전화해절차를 전담
*그 동안 노동위원회에 축적된 분쟁조정 기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존 심판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개편
*영국의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과 같이 노동법원에 제소하기 전 의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함
*독일 역시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재판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사전화해절차가 재판절차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기일과 불성립시 변론기일을 법으로 규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노조법)만 남기기
2. 부당해고(근기법)+부당노동행위 구제 모두 이관

결국 어떤 선택이든
근기법 상 심판 기능은 노동위에서 폐지

노조법 상 조정, 화해기능만 남김

힘들게 노무사가 노동위 안가도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