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제도가없다는말은 - 고시, 시험 갤러리

그니까 제도가없다는말은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21.181) 2024.09.20 03:56:04

조회 77 추천 1 댓글 0

아무리 국회나 법원이 법맹글고 그거에 해석때려도
행정부가 집행해서 실행을 안하면 허무한 이론일뿐이란거네
그니까 사형제는 있고 판결도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집행안하는거랑 같은개념

산재나임금체불도 변과노무사만을 위한 제도고 절차라
그외는 쯔엉이 뿐만아니고 모두가 못낀다는거지
법에따라 실행하는 주체의 동향도분석해야한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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