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단
1)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징계청구, E회사에 대한 알선청구
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 B가 주장하는 경매신청서에 대한 타자료를 지
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의 징계 및 E회사에 관한 분쟁에 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3), 4)항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각 위임계약은 행정사인 원고 B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변
호사가 아닌 자가 취급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
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행정사
법 제22조 제3호 등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갑 제2호증의 5, 을 제6, 35,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F 주식회사에 대
한 채권확보 및 피해회복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위임계약에서 원고의 보수를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차후 실익의 3%(최초에는 10%였다가 3%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로 나누어지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
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변호사법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
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관하여, 그 분쟁이
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보전하는 사항을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당사자를 조력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
결,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등 참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
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
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
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
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
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16. 5. 27. 선고 2016다7166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799 판결, 대법원
1999. 1. 23. 선고 99다5048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각주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에서는 행정사와 그 사무직
원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
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제4호는 행정사법 제22조 제3
호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의 입법목적 및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위임계약은 원고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확보 및 피해회복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행정사인 원고 B가 피고의 민사상 권리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및
그에 대한 법률사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소송이 아니라 G기관에 대한
알선청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각주2>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봄
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