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구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고정1010 판결 [변호사법위반·공인노무사법위반·행정사법위반]

결과 : 벌금 100만원 (행정사법 위반)

해당 행정사는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자신에게 연락 달라고 하였음.(권리관계분쟁 개입)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법 무죄이지만, 행정사법위반죄를 유죄로 하는 이상 따로 무죄라고 주장하진 않음.

노무사법위반 : 행정사는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여기에서 노무사는 사인간(개인 및 법인 등 기업)에 대하여 노무사법상의 관계기관은 해당이 안된다는 아주 엄청난 결과가 나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죄이지만 마찬가지로 행정사법위반죄를 유죄로 하는이상 따로 무죄라고 하진 않겠다 라고 함.

요약 : 변사법 노무사법 해당없고 내용증명에 지한테 연락하라고 한 병시같은 행동에 대해 행정사법 위반 -끝-

근데 이건 사실 행정사들도 아니 시발 왜 지가 연락받아? 라고 하면서 욕하긴 했음. 일처리 존나 못하네 하고

근데 이때 판결에 업역수호하는 노무사회가 스스로 업역을 줄여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됨.

왜? 지들 법상에 관계기관이라고 적혀있는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기관이지 회사, 개인 다 안된다는거임

그전에는 지들이 회사에 내용증명 가능하다고 했거든

암튼 이건 자주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뒤에 공인노무사회에서 다시 항소를 했음.

1. 변호사법위반과 노무사법위반 법리판단의 오해이고,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

항소결과가 24년 6월에 나왔지만 노무사들이 아닥하는 이유!

오히려 행정사들한테 더 좋게 나옴ㅋㅋ

먼저 변호사법 위반은 전과 동일 위반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함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회 업역수호위원회 스스로 행정사 하위호환 인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