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4.11.19 09:28:38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바로 확인하기 ☞ 운영자 24/12/06 - -
1764091 내가게이였으면불사ㅈㄴ강1간했음 [2] 2수생(116.37) 11.24 61 0
1764090 오.씨발이제곧우리집이네 [5] 구포대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82 0
1764089 눈덧신개새꺄너가그랬으면안됐어 [2] 2수생(116.37) 11.24 77 0
1764088 fact) 불사 술취해서 자고있을때 딸침 [9] 구포대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75 0
1764085 '여성 리더' 키운다면서…여대, 이공계는 30%도 안뽑아 ㅇㅇ(223.39) 11.24 45 1
1764083 키라키라님. 괜찮아요 새로운 인연이. 또 생길거에요. [1] 2수생(116.37) 11.24 122 1
1764080 동성한테저렇게집착하는것도무섭네 [1] 2수생(116.37) 11.24 117 0
1764078 씨발 일어나자마자 소주 2병까서 마요네즈랑 스까먹음 [4] 구포대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8 0
1764075 불사 << 씨발년이 존나 안대줌 ㅋㅋㅋㅋ [1] 구포대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83 0
1764074 씨발 술쳐마시다 검마팟땜에 집드가는중 ㅋㅋㅋㅋㅋㅋ [12] 구포대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95 0
1764073 불사 아내는 2년전인가 3년전에 . . ㅠ [2]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82 0
1764072 근데 물망초가노가다를 잘 견딜수 있나 하는것도 의문이긴함 [6] 아이젠 소스케(211.234) 11.24 87 0
1764070 저새낀 소주도 3합13이노 [1]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76 1
1764069 대충 12월 중순에 집들어가야겠다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1 0
1764067 내 아내임 [3] 우엉볶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05 0
1764065 복분자주 분자 BOONZA 2개 구매 완.ㅋㅋㅋㅋ [3] 아이젠 소스케(211.234) 11.24 70 0
1764062 ㅋㅋㅋㅋ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90 0
1764061 현우진 뭐부터 듣고 뭐부터 풀어야되나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3 0
1764056 고1로 돌아가고 싶다 생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0 0
1764050 ?? ㅋㅋ [2]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20 2
1764049 세상에 공짜는 없는기라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75 0
1764048 현우진쌤 2025 뉴런 수분감 강의 몇월 쯤 내려가나요? 수갤러(58.237) 11.24 90 0
1764047 한달에 기본소득 100만원씩 받으면 누가 알바함 ㅋㅋ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08 0
1764045 나 국어 3.3등급이 목표인데 [1] ㅇㅇ(183.99) 11.24 74 0
1764043 내가좋아하는게임<네모로직 수갤러(121.143) 11.24 32 0
1764042 걍 몸팔이 할까 [4]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16 0
1764041 5수드가자~ [5]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69 0
1764040 아니 계산때려봤는데 [11]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05 0
1764039 이제 동대하면 동국대보다 동덕여대가 먼저 생각나네 수갤러(121.143) 11.24 29 0
1764037 마크하냐 [5] 수갤러(121.143) 11.24 57 0
1764034 상하차10시간했더니알배김 [3] 수갤러(121.143) 11.24 60 0
1764031 군수생 커리 Moskov0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96 0
1764030 떨려오는구속다가오는데넌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16 0
1764029 애미 시발 ㅋㅋㅋㅋ 수능끝났다고 애새끼 자꾸 나보고 보라하네 Qusgksmfdmlqk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74 0
1764028 수갤러(125.241) 11.24 39 0
1764026 수능 마이맥 국어 인강강사들 질문좀 [1] ㅇㅇ(211.234) 11.24 137 0
1764021 동덕대 현실 ㅇㅇ(118.235) 11.24 42 0
1764019 형들 수능 영어 공부 어떻게 해? ooo(116.122) 11.24 71 0
1764017 국어 77점인데 만점죽어도 불가능임? ㅇㅇ(211.234) 11.24 53 0
1764014 왜 댓글 안달리지 [3]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78 0
1764013 ■백수인데 겨울에만 가능한 개꿀잼 취미 공유해봄 수갤러(211.234) 11.24 65 0
1764012 나 동덕여대 시위 지지하기로 했다 ㄹㅇ 수갤러(112.167) 11.24 65 0
1764010 현역 고2 논술 준비 논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3 0
1764008 동대 현황 ㅇㅇ(118.235) 11.24 60 1
1764006 2천억만 도와줄사람..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14 0
1764005 일품 수학<< 이거 푸는애들은 대충 몇등급임?? [2] 수갤러(222.97) 11.24 105 0
1764004 아섹스하고싶다 [5] 엉망진창흔들린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41 0
1764003 ㅇㅂㄱ [2]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20 0
1764001 아 씨발 ㅋㅋㅋㅋ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23 0
1764000 오늘 주말인데 영화관 텅텅 비더라 [1] ^^H♥(118.235) 11.24 77 0
뉴스 비상 계엄 사태로 방송국 K팝 축제도 흔들… 국내외 팬 불안감 고조 [IS포커스]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