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1/1

학벌에 대한 집착 사라지는짤 작성자 : 와들와들사시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4.11.20 15:00:42

조회 77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지금 확인하기 ☞	운영자	24/11/14	-	-
1763577	한국인들이 고통받는 이유	ㅇㅇ(124.57)	11.22	29	0
1763576	힙떡 <<< 이거 이상한거 아니지? [1]	수갤러(121.143)	11.22	55	0
1763574	선택과목 언메 미적 과탐이고	수갤러(106.101)	11.22	35	0
1763573	1시간에 영ㅈ어단어 1000개외우면 머리 좋은거? [3]	A+(211.234)	11.22	70	1
1763572	노고졸이 의대에 진학하면 의사가 될수있을까	ㅇㅇ(106.101)	11.22	48	0
1763568	토익 800넘길려면 1달이면 됨? [2]	뭘배웠노	11.22	111	0
1763567	노베 1년 재수하면 올3 가능함? [2]	수갤러(221.146)	11.22	110	0
1763566	ㅇㅂㄱ	뭘배웠노	11.22	86	0
1763565	나같은 경우는 사탐런 추천하냐?	수갤러(223.39)	11.22	80	0
1763564	법대 폐지됐는데 변호사 될려면 무슨과 가야함???	ㅇㅇ(211.60)	11.22	32	0
1763563	414점 의대 어디까지됨 [1]	수갤러(182.209)	11.22	77	0
1763562	수학 천재들이 조현병을 앓는다던데	A기(211.234)	11.22	49	0
1763561	사수선의정리 오수선의정리 [1]	노박사	11.22	129	0
1763559	병걸리기전이너무그립다 [1]	손발이시립디다	11.22	39	0
1763558	부산정모수붕이들 하나같이. 꼴리는ㅅㄲ들 뿐이노. [2]	2수생(116.37)	11.22	156	0
1763557	공부도 일종의 현실도피인듯 [1]	와들와들사시나무	11.22	75	0
1763556	이 정도면 정시 해 볼만 함??	수갤러(223.39)	11.22	67	0
1763554	2026 정시 약대 질문	쭈잉(125.188)	11.22	58	0
1763553	글리젠 황량한거봐 ㅅㅃ	나츠나기	11.22	45	0
1763551	간첩이있어괴롭구나	손발이시립디다	11.22	107	0
1763546	나랑 생동성하자 [3]	56454	11.22	59	0
1763541	ㅋㅋㅋ [2]	구포대교	11.22	148	0
1763540	라식 받으면 ㄹㅇ 어떰? [5]	ㅇㅇ(14.36)	11.22	100	1
1763539	미녕불사눈덧신 씨발 3합13 레전드조합 [26]	노박사	11.22	160	0
1763538	현우진의 카르마가 진짜로 있는가보다.	ㅇㅇ(211.117)	11.22	73	0
1763537	국어수학 32면 병신임? [1]	롱숭	11.22	79	1
1763536	나도 수갤 마크할래 [2]	우엉볶음	11.22	158	0
1763535	동덕여대 vs 전북대 어디가냐 [2]	수갤러(211.234)	11.22	104	0
1763533	집피방 이거 불법이냐 [2]	우엉볶음	11.22	157	0
1763531	교과서+94년부터 여태까지 나온 모의고사,수능으로 수학 만점가능?	A기(211.234)	11.22	44	2
1763530	김참식	노박사	11.22	133	0
1763529	수능갤러리... 술마시고 봐도수학 1등급 나오는새끼들이 씨발 ㅋㅋㅋㅋㅋ [2]	11월17일	11.22	160	0
1763528	이제 슬슬 씻어야겠다	구포대교	11.22	125	0
1763527	아니 마크 영화는 뭐지 ㅋㅋ	롤냥	11.22	39	0
1763525	엠시생 .jpg [3]	손발이시립디다	11.22	148	0
1763524	unfettered unheeded	손발이시립디다	11.22	116	0
1763523	쿠팡 가야하는데 날씨가 너무춥네 [25]	노박사	11.22	150	0
1763521	대부분의 여자들이 170cm이상이면 오케이 아님?	A(211.234)	11.22	50	0
1763520	아니 물망초야 헬퍼리더를 니가 어케해 [3]	아이젠 소스케(211.234)	11.22	70	0
1763519	미녕아 [3]	ㅇㅇ(223.39)	11.22	82	0
1763517	그 수붕이 응디 쳐먹는다는새끼기억남? 그새끼도쿠팡하던데 [4]	노박사	11.22	67	0
1763516	흔히들 노가다를 심연이라 하지만 쿠팡야간 이런게 더 심연임 [3]	아이젠 소스케(211.234)	11.22	59	0
1763515	와 헬퍼리더는 400만원 받노 ㄷㄷ [7]	푸른물망초	11.22	76	0
1763513	지나간 삶의 순간들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산발적으로 자꾸 떠오름	손발이시립디다	11.22	36	0
1763512	집가서 마크해야겠다	롤냥	11.22	113	0
1763511	서울대 철학과 보내주면 감	A(211.234)	11.22	42	0
1763510	물망초 왜케 열심히 돈 버냐 [6]	고졸무직백수히키키1	11.22	55	0
1763509	나는 물망초같은 새끼들이 제일 병신같음ㅋㅋ [6]	아이젠 소스케(211.234)	11.22	90	0
1763508	쿠팡 주6일이면 한달에 300넘겠는데	노박사	11.22	53	0
1763507	인간은 모두 착각속에 산다	중퇴무직백수히키정병	11.22	22	0
뉴스	메이딘 소속사, 대표 성추행 의혹 부인 “‘사건반장’ 보도 사실 아냐” [전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