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4.12.06 18:29:50

조회 88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66121	오늘은 먹고싶은거 다 먹는날이노 [12]	푸른물망초	12.08	108	0
1766120	대성 뚫는 법 좀	수갤러(123.212)	12.08	89	0
1766117	판깨잔ㅠ	ㅇㅇ(211.119)	12.08	189	0
1766116	평생 공부 한 자 안하고 카톨릭대 가기 [1]	제1공수(14.32)	12.08	88	0
1766113	헌법적 법적 권한 없는 한동훈..검찰이 나대고 있다...왜?ㅎㅎ"	ㅇㅇ(110.8)	12.08	174	0
1766112	민주당, 2030세대에 기성세대로서 무능한 사회를 만든점 사과드린다	수갤러(118.235)	12.08	44	0
1766111	사랑하는 사촌동생에게 선물보냈긔	JUN(182.31)	12.08	58	0
1766110	보건행정학 갈려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ㅇㅇ	12.08	69	0
1766109	공군못가서카투사간다불만없지	릴민주	12.08	89	0
1766108	뉴발란스 패딩 좀 입고 다니지 마라	수갤러(218.48)	12.08	76	0
1766107	24 대학	수갤러(14.38)	12.08	255	1
1766100	수학 만점 표준점수 170되게 만들어야함	ㅇㅇ(211.234)	12.08	82	0
1766096	옛날 언수외탐 시절에 과탐 어려웟음 지금보다? [3]	procrastination	12.08	90	0
1766088	메가패스 공유해주실분 구해욥	냥(112.153)	12.08	323	0
1766084	메가패스있는데 대성패스 구매하면 안될까요.? [2]	수갤러(211.114)	12.08	181	0
1766083	노박사가 추천해준곳 와봤다 [2]	푸른물망초	12.08	164	0
1766078	귀여운 남자아이가 필요함 [6]	밀키트요정	12.08	124	0
1766076	수갤 99% 특징	수갤러(211.234)	12.08	82	0
1766075	알버취!!!!!	뭘배웠노	12.08	325	0
1766074	얼버튀	뭘배웠노	12.08	307	0
1766073	우흥 슬슬 자야더ㅣㄹ가같음	뭘배웠노	12.08	313	0
1766072	웅흥	뭘배웠노	12.08	305	0
1766071	ㅈㅈㄴ 기ㅡㄴ분 딷 저타	뭘배웠노	12.08	302	0
1766070	ㅋㅋㅋ [2]	노박사	12.08	346	0
1766069	하나씯 타자티면 괜찮은 ㅋ	뭘배웠노	12.08	288	0
1766068	아 근대 그정도 은츄ㅜ낢	뭘배웠노	12.08	295	0
1766067	야 ㅈ.ㄴㅈ.ㄴ줄ㅇㄴ데.타자거 중 는텨진	뭘배웠노	12.08	289	0
1766066	눈덧토 왜죽음? [10]	푸른물망초	12.08	368	0
1766065	쉬는날 기분조타 [2]	푸른물망초	12.08	303	0
1766064	ㅋㅋ [4]	뭘배웠노	12.08	316	0
1766063	ㅈㄴ 타락한 기분 [2]	뭘배웠노	12.08	320	0
1766062	지수에 로그를 취한다 ㅋㅋㅋㅋ	푸른물망초	12.08	327	0
1766060	눈덧신토끼야,니가처음술을먹은날 온수갤이 술을퍼먹었단다 [1]	노박사	12.08	86	0
1766059	어..억.. ㅋㅋ	뭘배웠노	12.08	303	0
1766058	기ㅣ으윽	뭘배웠노	12.08	290	0
1766057	취한 ㅁ [7]	뭘배웠노	12.08	75	0
1766056	ㅋㅋ ㅊ	뭘배웠노	12.08	278	0
1766052	생각해보니 강원대 떨어지면 쌩삼수네 [1]	유명	12.08	354	0
1766050	담배가 의외로 상위티어 마약이네 ㄷㄷ [2]	푸른물망초	12.08	375	0
1766049	아	푸른물망초	12.08	295	0
1766048	조작한거야????	수갤러(61.79)	12.08	86	1
1766047	전두환을 극진히 예우하는 노무현	ㅇㅇ(211.119)	12.08	314	0
1766045	가디언 "계엄, 디스토피아 한국"…문화강국 자부심 상처, MZ '분노'	ㅇㅇ(110.8)	12.08	60	0
1766042	어둠 [2]	노박사	12.08	324	0
1766040	아무도	ㅇㅇ(211.119)	12.08	45	0
1766038	유동	ㅇㅇ(211.119)	12.07	118	0
1766037	시립대 와라	수갤러(59.15)	12.07	64	0
1766035	재수 안하고	수갤러(211.212)	12.07	57	0
1766034	근데 수능이 정신병 제조긴가? [3]	수갤러(106.101)	12.07	126	0
1766031	이걸로 전북공 가능하냐 [1]	ㅇㅇ(106.101)	12.07	147	0
뉴스	안보현-황정음-지성-장나라-박신혜-김남길, '2024 SBS 연기대상' 대상 후보들	디시트렌드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