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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구규제법 연막으로 인해 가려진 정부의 진짜 속내.
이번 사태는 KC 민영화가 사실상 핵심. 직구규제법 철회를 주장하는게 아닌, KC 민영화를 저지해야만함. 이 개미친 앰뒤 정부의 진짜 속내는 직구규제 따위가 아님. KC 민영화를 하고나면, 직구규제 같은건 몇년후에 시행해도 전혀 상관이 없음.지금 막아야하는건 이 KC 민영화 이 개새끼임. - 해외직구 차단 논란 해명, '5.19 추가 브리핑' 내용 정리.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www.korea.kr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1224[요약]1. 개요 : 6월 이후에도 국민들은 발표한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직구가 가능하다.2-1. 시행 목적 1 : 발표한 품목에 대해서 추후 '집중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2-2. 시행 목적 2 : 발표한 품목은 일단 '사전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스팟 (=표본) 검사'를 통과한 물품은 구매와 이용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3-1. '면세 제도' 개편 : 상향인지 하향인지 노코멘트.3-2. 'KC 인증 제도' 관련 사안 : 🌑보완해서 법률 개정을 하든 🌑추후 여론을 수렴해서 아예 빼든지, 나중에 정하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동훈 'KC인증' 비판하며 공개행보 초읽기..친윤 "탈당하겠다"
- 관련게시물 : [속보] 직구금지 철회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목격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게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에 나섰단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권 재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목격담 정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 전 위원장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 정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개설, 지방순회 북콘서트, 법률 봉사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달간 이어오던 침묵을 깨고 어제 정부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 공개 활동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직후 한 차례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힌 뒤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대해 다시 입을 열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이지면서 친윤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은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당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잘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친윤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친윤계는 '탈당'까지 언급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면서 "당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탈당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화해하고 싶어한다"며 "둘이 화해하지 않으면 당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만남을 추진 중인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다른 친윤계 의원은 "손내밀 것도, 배척할 필요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Q1. 앞서 보셨듯,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이 임박한 거 같죠.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든, 출마를 안 하든, 용산에서 어떤 의견을 낼 일이 없다는 게 정확한 기류 같습니다. 당무에 왈가왈부할 일 없다, 한동훈이든 아니든,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대통령 의중이란 설명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 여부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게 총선 직후 제가 취재한 기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총선에 참패한 뒤 구성되는 첫 지도부인 데다, 윤 대통령은 "총선패배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며 변화를 예고했죠. 이런 마당에 또다시 당내 권력관계에 용산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Q2.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두 사람이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 총선 과정에서도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죠. 화재 현장에서 만나고, 대통령이 용산 점심 식사에 초대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것 같았는데 갈등설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대통령이 먼저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 거절했죠.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기다리겠다, 언제든 만나겠다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최근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대통령 쪽에서 한 전 위원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답이 아직 오진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실 안팎에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Q3. 지금까지 얘기대로라면 한 전 위원장 등판에 반발이 없을 것 같은데. 친윤계 일부에서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친윤계 안에서도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탈당' 얘기는 그 중 '강성 친윤' 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 내에서는 "무슨 탈당 같은 소리냐"며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탈당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다 "지금 이 시점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도 내놨습니다. 일단 이번 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죠.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당내 정치적 논란이나 분쟁을 조장할 만한 발언에 왜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냔 겁니다. Q4. 한동훈 등판에는 별 입장 없다, 관계는 회복되면 좋겠다. 대통령실 쪽 기류는 알겠습니다. 결국 키는 한 전 위원장이 쥔 겁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게 한 전 위원장 측 설명입니다. 등판이 점쳐지는 시점에 낸 첫 메시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죠. 용산과의 관계개선이나 회복 보다는 정부·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적인 관계 변화의 기류 같은 건 한 전 위원장 쪽에서도 예상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50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5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53 - 운석열 탈당.....실시간 국힘 당게 축제 분위기- '한동훈 대표 되면 尹 탈당' 발언에 與 발칵https://naver.me/5K5PomhK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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