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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 관련게시물 : 개회·회의록·종료 無…12·3국무회의? 불법 간담회꺼엌헌재판사들 결정문작성하겠누 ㅇㅇ-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1755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www.ichannela.com정식 계엄절차도 거치지 않은 군경동원은 뭐다? -----> 내란 - 민주당 "국무회의 없애면 된다."차관들은 노냐ㅋㅋ
작성자 : 파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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