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저거 득표차이에 따라 재선거 갈릴듯

쭈쭈바우

2022.03.05 18:45:22

조회 65 추천 0 댓글 0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2. 3. 7.,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득표차가 확진자 수보다 벌어지면 재투표 없을 것 같음 궁금해서 내가 법령정보센터 뒤져보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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