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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짧은 빈 여행기 #2 음악가 묘지
- 짧은 빈 여행기 #1 빈 거리, 슈니첼여행기 길게 쓰니까 자꾸 유기하게 돼서 생각날 때마다 짧게 생각날 때마다 써봄사진 10개 밑으로 끊어보려구기차 타고 빈 중앙역 도착프랑스나 독일 역은 관리 안 돼서 냄새나는 경우 많은데 깔끔하고 딸려있는 마트나 간단식당도 괜찮아서 좋았음빈 중앙역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길유럽 돌다가 독일권만 들어가면 갑자기 우중충해지더라날씨로는 진짜 마가 낀 곳인듯오스트리아 포함 유럽에는 비범죄인 나라가 많아서 길에서 팔기도 함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떫은 풀 타는 냄새가 나면 이거체크인하고 짐 던져둔 뒤 빈에서의 첫끼는 슈니첼에 뷔젤부르거 독일 가면 부어스트에 맥주 먹는거랑 비슷하게 오스트리아에선 슈니첼에 맥주 먹어줘야됨저 두 개 해서 16유로였음 나름 평점 높긴 했는데 제대로 된 식당도 아니고 동네 음식점 느낌인데 꽤 비싸다ㅜ그래도 맛있었음이건 치킨 슈니첼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엔 터키인부터 해서 무슬림이 많아서 돼지 대신 양이나 닭 넣은 음식이 많았음슈니첼을 흔히들 오스트리아 돈까스라고 하는데 슈니첼이랑 돈까스는 느낌이 다르고 치킨슈니첼은 진짜 치킨까스 느낌임- 짧은 빈 여행기 #2 음악가 묘지 [시리즈] 짧은 빈 여행기 · 짧은 빈 여행기 #1 빈 거리, 슈니첼 · 짧은 빈 여행기 #2 음악가 묘지 https://m.dcinside.com/board/walkingtravel/11636 거장들의 마지막을 찾는 여행 - 배낭여행 마이너 갤러리이번 글은 세계 각지에 있는 클래식 거장들의 무덤에 대한 글이야. 엄청 어릴 때부터 악기랑 오케스트라를 했고 클래식을 즐겨 들어서 내 유럽 여행의 큰 동기 중 하나가 클래식 음악일 정도로 좋아하거든. 사실 음악은m.dcinside.com예전에 이 글에서 다룬 곳이니 관심있으면 저 글도 고고빈에 오자마자 슈니첼에 맥주를 때리고 오후에 가기로 정한 여행지는 빈 근교의 음악가 묘지다른 도시에서 넘어오고 체크인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느라 미술관이나 궁전을 가기엔 좀 애매했다우선 빈 중앙역에서 Simmering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거기서 또 트램을 타고 간다유명한 사람들 무덤이 워낙 많아서 음악 별로 관심 없어도 가보라고 추천은 하는 곳인데 좀 멀고 귀찮긴 함 ㅋㅋ묘지 입구음악가 무덤은 중간쪽에 몰려 있는데 바깥쪽에도 볼만한 곳이 많다음악 하나도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피아니스트 체르니중앙으로 가면베토벤슈베르트브람스음악을 전혀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음악가들의 무덤이 쭉 있다여행다니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독일 일본 이런데 유명한 묘지들을 많이 가봤지만 여기만큼 밀도가 높고 유명인이 많은 데는 없더라그나마 웨스트민스터 정도?유명한 사람들 많이 묻힌 공동묘지의 중앙 부분만 따로 음악가 묘지라고 하는 거라서 다니다 보면 음악 아닌 위인들 무덤도 보인다통계역학 책 서문으로 유명한 볼츠만묘비에 엔트로피 공식을 새겨놨다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을 모르더라도 제일 유명한 곡 하나 쳐주면 아 이거 들어봤어 할 사람들이라 문외한이어도 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클래식 관심 있으면 진짜 무조건 꼭 와보자
작성자 : 진소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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