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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감상

‘파타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1 11:49:18
조회 150 추천 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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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 빽빽한 내용을 그냥 내 취향대로 취사선택했다는 느낌이 강하긴. 해서.

그냥.저냥.

관심 있는 사람 보라고 올림.


*


최근 국제질서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싶은데, 생각보다는 그리 언급되지 않는 것 같다. 너무 현실주의적인 관점이라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별로 이런 쪽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쪽도 어디까지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쓰는 요소라고나 할까. 그래도, 어쨌든 방구석에서 전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는 있을 테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내용상, 이게 훨씬 전문적인 기자가 분명하게 정리하는 글보다 덜떨어진 아마추어 저널리즘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미어샤이머의 분석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21세기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건들과 함께 정리하는 책으로, 짧게나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시작되기 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근대와 미국-소련 냉전 시기를 개괄한 뒤 그 이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설명한다. 탈냉전 시기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 글의 중심축이다.



소련의 해체 이후 세계 패권국이 된 미국은 자신의 주재 하에 세계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립했다. 자유무역, 자유경쟁 등 우리가 소위 신자유주의 질서-워싱턴 컨센서스-가 자리잡았으며 사람이든 물자든 상당히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세계화 시대가 열렸다. 이는-비교적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저자의 말마따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기도 했으며, 한국의 번영은 이 시대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탈냉전 전까지 열악했던 중국의 경제 및 기반은 WTO 가입과 동시에 순식간에 급성장하였고, 국가의 규모와 저력에 걸맞는 현재의 경제 대국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를 가능하게 한 세계체계의 유지비용은 상당한데, 미국이 그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의지가 있느냐가 그 전까지의 세계화 시대와, 현재의 탈세계화 시대를 만들었다.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며, 현재 두 번째 강국이 된 중국과 비교하면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잠재적 지역 패권국이 미국의 체계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 자유무역의 번영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국제적 분업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미국 역시 자유무역을 위해 자국의 제조업을 극도로 희생시켜 정보 산업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이 희생된 제조업에서 가장 득을 많이 본 것은 중국인데, WTO에 가입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전세계에 염가 제품들을 쏟아부을 수 있었고, 엄청난 해외 자본 투자에 힘입어 매우 빠르게 국가 성장 단계를 밟아가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세계적인 신용도를 상실한 상황에서 회복을 최대한 도운 것 역시 그 일환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야욕을 보이는 중국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



여기에서 미국이 지정학 뿐 아니라 정보 산업에 갖고 있는 압박감이 드러나는데, <칩 워> 같은 책이 잘 보여주듯 미국은 대중국 성장 견제에 있어 반도체를 핵심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완전히 포섭해 중국에 넘기지 않고자 한다. 저자는 남중국해 및 반도체 봉쇄를 현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되찾고 말라카 해협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을 제어하게 되거나 자체적 반도체 생산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아 미국과의 정보 산업 경쟁에서 팽팽한 승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주목한다. 물론, 미중 간의 신냉전이 아직 완전히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며, 어디까지나 그 준비 단계로서 탈세계화 및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중국의 야욕이 우러 전쟁의 어설픈 결과로 다소 좌절된 지금, 대만해협에서 다시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는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지금, 고립주의로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를지도 모르고, 중국이 지역 패권국의 자리를 노리는 것을 포기하고 강대국으로만 남느냐에 따라 다를지도 모르며, 현재 중국에서 예정된 경제 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전세계로 분산시키는 불황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탈미국 혹은 반미국 정서를 보이는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테다. 한국은, 솔직히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그리 좋은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니긴 하다. 한국은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현실주의 체계에서는 체급이 딸리며, 다자주의 체계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가느다란 선을 타야 한다.



아무래도 한국의 부흥은 조건만 봐서는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영토도 작고, 자원도 없고, 인구는 적고, 한 번도 지배적인 문화권이었던 적도 없다. (그건 꼭 미래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과거를 통틀어 늘 그랬던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역시 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예정이다. 아무래도 동북아 3강국의 현재의 위치는 세계 무역에서 비롯된 것이 크기도 하니 말이다. 비록 일본은 좀 더 철저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서 그 충격을 완화할 순 있겠지만, 한국이 중국 중심의 경제 및 사회 블록권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참 우스운 일은, 저자도 지적하지만 만약 지금처럼 신냉전 초입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 어두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의 여러 산업을 최소한 따라잡거나 일부 추월했고, 그 규모를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책과 별개로, 그럼에도 안심되는 건, 어쨌든 한국이 늘 나름대로의 길을 잘 찾아왔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가 여전히 정보화 시대를 따라간다면 한국의 유일한 자랑인 인재가 유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고학력자 비율은 비단 학사 졸업만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영미권의 높은 고학력자 비율이 만들어내는 소위 미국식 미텔슈탄트를 특화된 영역에서나마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더라도, 어둡진 않은 건 확실하다. 그러나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다는 점이, 참 착잡한 점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다. (다만 솔직하게 말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취급이 좋았어야 할 중국/인도가 이제 완전히 성장하며 자기 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재배치라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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