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이건 야당이 뭐라 할수없는 문제임

찾아보니까 이건 야당이 뭐라 할수없는 문제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5.17 21:21:29

조회 128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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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들임. 하나같이 ㅂㅅ같지만 풀이하자면 이건 원래있던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거임.

그렇기에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음. 대통령 직관 행정부와 총리의 시정령임.

시작은 무조건 6월부터.

규제품목은 최대한 막을거임.

확실한 법제화 추진중.

결론 야당이 지금 할수있는게 없다. 그나마 나중에 법제화 할때 국회로 간다면 변경이 되겠지만 그게 언제가될지는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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