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심상정 공조 시작ㄷㄷ “비동의 간음죄 도입”

안철수-심상정 공조 시작ㄷㄷ “비동의 간음죄 도입”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5 21:36:34

조회 4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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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엄벌 가자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죄 성립 기준을 “강압 강제” 여부가 아닌

“동의 비동의”로 바꾸는것

실제로 덴마크등 국가들에선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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