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은 cctv내용에 확실하게 동선이 찍히지 않으면 성립아님?

추행은 cctv내용에 확실하게 동선이 찍히지 않으면 성립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33) 2024.06.26 16:20:10

조회 125 추천 0 댓글 3

했든 안했든 강제추행 성립할 수 있지않음?
왜냐면 서로 내가 안했다는 확실한 물증없잖아.

예를 들어서 남녀화장실 입구에 바로 cctv가 있어서 전혀 들어간 적도 없고 이후 바로 로비로 나왓다던가 이런거처럼.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가는길 앞에만 cctv있다거나 하면 나머지 공간은 cctv사각지대 되잖음.

그리고 한국은 존~~~~나 스윗하고 남자는 4등시민이라 서로 확실한 물증없으면 그냥 여자측에서 얘가 저 추행했어요 하면 거의 무조건 성범죄 성립하고 방어 불가능 ㅅㄱ던데? 내가 잘못알고있냐? 분명 거의 모든 성범죄 판례가 일관된진술+서로 물증없음이면 무조건 6월+2년 디폴트로 넣고보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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