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을 받음

근데 얘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증거로 이 사람의 범죄를 "입증"을 해야함

기본적으로 다 무죄추정을 받으니까ㅇㅇ

그러면 증거로 뭘 입증해야하냐??

3가지를 입증해야함

1. 이 사람이 죄목에 맞는 범죄를 했는지

2. 그 사람이 진짜 일부러 그런건지 (일부러 그런게 아닐 경우 과실범이거나 무죄)

----------여기까지 만족하면 유죄가 됨----------

3. 이 사람이 그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지 (미성년자거나 정신병자 이런게 아니어야 함)

3번까지 만족을 하면 유죄가 돼서 형을 받는거임

그러면 남고가 이번에 입건된 "강제추행죄"는 어떨때

1번이 성립하냐?

원래는 상대방이 반응을 못 하게하고(강제) 추행해야하는데

갑자기 만지고 튀는 경우도 있잖음(기습추행)

그래서 걍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면 성립임

그럼 뭐 시발 시선강간도 기분상해죄로 강제추행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런건 아닌게 우선 쳐다봤는지 안 쳐다봤는지

고개를 그쪽으로 향했어도 다른 사람을 봤을 수 있잖음

그리고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본 건지 흘겨본건지

1번도 2번도 성립하기가 어려움

무죄추정이 되니까ㅇㅇ

근데 이번에 경찰이 엮으려는건 피해자의 진술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누가 나를 엿봐서 도망쳐나왔다

이걸 바탕으로 CCTV 영상을 정황증거로 낸 셈이지ㅇㅇ

그걸로 죄가 입증이 돼? 지랄이네 진짜

이럴 수 있는데 머 검사가 약식명령 때리거나 이러면 증거능력이 완화되고

또 피의자 진술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님

정식재판이라도 청구해보셈

검사도 다 실적이라 그거 항소기각 먹어도 우선 항소까지 할 텐데

변호사보다 성적 좋은 법잘알이

공권력 동원해서 너 하나라도 걸려라하고 심문하면서 조지는데

응 나 안 걸려 ㄱㄴ??

물론 지금 구도 자체가 공권력의 인권탄압 vs 여성계 이런쪽으로 흘러가서

무조건 여성계가 아가리 닥치고 경찰 괜히 실적 올리려다 역풍 불 것 같긴 한데

원래 수사는 전부 비밀수사임

이목 존나 끌린 이상 경찰도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거고

이미 피의자 출석요구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개요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죄명이 뭔지도 제대로 이야기 안 해주고

뭐 물어봐도 다 씹은 시점에서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고 봄

이미 녹음 딴 시점에서 남고가 존나 유리하지 싶음

아마 동탄 경찰서에서도 담당 수사관 변경하던지 할 것 같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