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정보. 꼭 읽어주고 새기고 가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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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하지만 나도 축하 좀 해다오 조회수 30만 찍었음 작성자 : 구르미엄마

스토킹범죄처벌법 정보. 꼭 읽어주고 새기고 가줘라

동탄시즌2

2024.06.29 03:30:32

조회 762 추천 6 댓글 4

현재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반드시 알고있어야 한다.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인해 스토킹범 잘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다.

다만 너가 솔로 아니라고 내일아니다 하지말고 다음 경우를 명심하자.

1. 여자/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연락하지 말라고 기록을 남긴 순간 이후부터

2. 어떠한 연락(접근,전화,문자,카톡)이라도 '단 두 건' 이상 기록을 남기고, 전화신고 한통이면

너는 어떠한 경우(재산, 바람, 사기, 감정 등)에도,

기본 천만원인 변호사를 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처벌불원서를 바랄수도없다. 기소유예?없어

결론. 그냥재판장갈일도없이 최소 벌금300 교육40시간받고 공무원임용못함. 공무원이면짤림.

스토킹범 이라는 워딩이 성범죄자에 준하는 낙인인 거에 대부분 동의할 것 같다.

다만 묻지마무고 만큼, 그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게 스토킹법 기소다.

법이 강화됬는데 오히려 범죄자가 늘어났다. 조심해야하는데, 관련 정보가 정리되있는게 없어보여서 정보쓴다.

통계는 보고 자유롭게 해석해라

문재인정권에의해 발의된 스토킹범죄 '신고'건수는

- 2020년부터 해마다 4513건, 14,509건, 29,565건, 31824건으로 7배 증가했고,

- 21.10.21 ~ 23.07 신고 55,796건 중 11,220건 송치되었다.
- 23년 4,819명 기소 (송치미포함, 보수적으로 90% 이상 벌금형)

참고로 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이다.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사람 수 보다 스토킹범죄자 수가 더많다.

나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어떠한 글쓰기나 댓글을 하나라도 달지 않았던 사람이다.

며칠 전 동탄사건을 보고, 동탄2사건도 보니, 스토킹 건수를 보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지겠구나 생각하고,

스토킹 판례와 처벌 받았던 사람들 기록을 존나많이봤다.

양성평등 수준이 어떻죠? 묻는 2024년 설문조사는, 20대 여성 단 3%만이 높다를 선택했다. (낮중높)

씨발 나라 자체가 페미니즘으로 잠식된지는 이미 썩어문드러졌고, 그 사상과 갈등의 증오가 내 주변 공기에서부터, 사법체계, 국회, 입법, 나라를 채워 그 냄새가 씨발

역겹고 토가쏠려서 여기다 토한다.

나라가 거대한 사냥터인
미친나라에 살아가 힘든 님들아. 이 글 읽고 조심하고
휘말리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움됬으면 한다.

References (시간많으면 보셈 링크되냐이거)

10256 (nanet.go.kr)

스토킹처벌법 3년 신고건수 119% 급증…"한달내 중범죄" (newsis.com)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112 신고 2년 새 6.5배로 (chosun.com)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2024 젠더인식조사] 대한민국, 남녀가 평등한 사회인가? (hrcopinion.co.kr)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23-001*** (lawwin-criminallaw.co.kr)

178회 전화 문자 스토킹범죄 피고인변호- 벌..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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