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상 유출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 맞음

이번에 신상 유출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판갤러(59.4) 2024.07.13 17:04:14

조회 47 추천 0 댓글 3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경찰은 국선변호인 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전달할 뿐, 국선변호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음.
아래 규칙 제12조 제4항을 보면 국선변호인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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