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상 유출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 맞음

1/1

양지로님 적당히 좀 하세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남의 목소리 녹취함? 삽치
기스박팬아트3 김히로히로히
이래서 숨길려했는데 개그림
리부트 패치 움짤 요약.gif 몰
속보) 리부트 서버 부활!!!! (모리어티)

원영적 사고 진자 개미친련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비키자 나~ 작성자 : 소악마

이번에 신상 유출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판갤러(59.4) 2024.07.13 17:04:14

조회 48 추천 0 댓글 3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경찰은 국선변호인 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전달할 뿐, 국선변호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음.
아래 규칙 제12조 제4항을 보면 국선변호인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 했으면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05	-	-
6307243	신의탑 <-전개는 좆같은데 세계관이 매력적임 [9]	가난한청년	00:54	53	0
6307242	짤녀들 순결한 처녀면 자러감. [10]	홈즈,	00:53	69	0
6307241	바우의 흔들림 [2]	올고빔.	00:52	30	0
6307240	나같은 찐따는 일본가서 사는게 맞는듯 [3]	ㅇㅇ	00:52	39	0
6307239	오랫만에 히로짤 배급 [3]	유열이	00:51	31	0
6307238	자러갈건데 잘자콘 수금하겟습니다 [4]	아니오아니오카	00:51	17	0
6307237	너희들 웹툰 브리아노의 연구소 봐라	지름코드	00:50	27	0
6307236	08년생처자에게한눈에반햇군요.... [1]	ㅇㅇ	00:50	26	0
6307235	림버스 이번 업뎃 2시간만에 다먹었는데 다음업뎃 2개월뒤라고?? [2]	뉴구븽	00:50	38	0
6307234	나는 하루에 5km를 뛰는구나 [6]	크리스피	00:49	30	0
6307233	결속밴드 투어 보러가야지...	라니리	00:49	12	0
6307232	이세돌 콘서트...보고왔습니다... [7]	올고빔.	00:48	62	0
6307231	그림 짱이뿌당 [1]	뉴구븽	00:48	41	0
6307230	오늘의 팬아트 파밍 [4]	어사일럼	00:47	60	0
6307229	요즘 매일 최소 한번 듣는 노래 [4]	우주멍멍이	00:47	19	0
6307228	야심한 새벽에 식욕을 자극하는 위꼴짤(배고프면 누르지마시오) [3]	홈즈,	00:47	41	0
6307227	봇치굿즈자랑ㄷ	라니리	00:46	28	0
6307226	메테오. 속성 계통에 따라 파괴력이 달라지는	아니오아니오카	00:46	17	0
6307225	고귀한 신분 아가씨가 신분 낮은 새끼들한테 따먹히는게 꼴리지 [4]	무적칼퇴근	00:46	37	0
6307224	오늘부터 주말이 시작되네요.	ㅇㅇ(218.51)	00:46	7	0
6307223	따따이	우므	00:46	10	0
6307221	08년생이면 고딩인가...	ㅇㅇ	00:45	12	0
6307220	하루에 6키로씩 걷는거 어케 생각함 [5]	가난한청년	00:45	42	0
6307219	창작물 사이다는 역시 광명승천도네 ㅇㅇ...	무적칼퇴근	00:45	22	0
6307218	홈즈-위스키 블라드녹 비나야 리뷰	썬컷0.1	00:44	20	0
6307217	흠.. 근데 봇치 2기 없지않음? [1]	루잭	00:44	17	0
6307216	봇치 극장판은 감동의 연속인데 [1]	크리스피	00:42	26	0
6307215	신창섭의 건드리이이이임~ [1]	에수스	00:42	28	0
6307214	너희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2]	ㅇㅇ	00:42	30	0
6307213	다이어트 걍 똥 많이싸면 되는거아님? [4]	그냥-	00:42	45	0
6307212	아니 이제 봤는데 리부트 정상화(진) 했네	설아연	00:42	17	0
6307209	봇치더락 극장판 신곡 ㅈㄴ좋더라 ㄹㅇㅇ [2]	남고	00:41	41	0
6307208	봇치더락 극장판 진짜 감동의 연속이엇음 [3]	남고	00:40	50	0
6307207	애기등장!! [3]	라니리	00:38	29	0
6307206	바라보는 프라나짤 이거 왜 먼가 오싹오싹함 [3]	노벨쨩	00:38	64	0
6307205	근데 진짜 원어민이랑은 대화가 안되네 [7]	alembic	00:38	53	0
6307204	왜 11시냐	OutDark	00:37	15	0
6307203	잘래 [4]	누나♡	00:36	38	0
6307202	찢겜 엘렌이었나 그 상어도 그렇고 이쁜 여캐는 좀 잇는거 같은데	ㅇㅇ	00:36	20	0
6307201	내일 붕스나 하면서 뒹굴뒹굴 해야지	홈즈,	00:35	28	0
6307200	몸매 주작은 뭐야. [3]	유로지바	00:35	59	0
6307197	젖 주작은 뭐야 [2]	벽!	00:34	70	0
6307196	이녀석 이름 뭐였더라 [1]	투하	00:34	31	0
6307195	브리아노 연구소 전개 ㄹㅇ 개씨발미쳤네	지름코드	00:34	44	0
6307193	ㄴ 용서해라 사스케	ㅇㅇ	00:33	23	0
6307192	윾돌이.방송한데서 봤더니 판갤러를 위한 빙송이.아니잖아 [3]	황천볶음밥	00:33	45	0
6307190	뱃살 주작은 뭐야 씨발년 [1]	무직백수김정윤	00:32	50	0
6307188	판타지 세계에서 메테오 마법이 실전된 이유...jpg	한은수	00:31	57	0
6307186	자야되는데좆됐다 [1]	현룡	00:31	14	0
6307185	뭔가 신분 낮은 주인공이 고귀한 신분 아가씨를 옆에서 보필하는 [12]	ㅇㅇ,(58.29)	00:31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