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

판타지 갤러리

1/1

이시발ㅋㅋㅋ 이거 그새끼짤임? 반응핫하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빵케이크

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9 13:19:34

조회 83 추천 0 댓글 2

이재명 전과는 총 4개다.

1. 검사사칭방조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선거법 위반

4. 음주운전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빼박. 엎드려서 절 10번 잘못했다고 해야할 일임. 2004년일

참고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01

참고2)

https://www.fnnews.com/news/200711161601528083

참고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673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847624	그나저나 어엄청 자극적인 부대찌개 먹어보니 맛은 잇드라	유로지바	22.01.02	40	0
847622	스팸하고 그 밑 통조림햄 라인업 차이 존나 나더라 [2]	벽.	22.01.02	50	0
847621	쿨뷰티미소녀야짤이란 뭘까 [3]	솣쟝	22.01.02	36	0
847620	ㄹㅇ 떡밥마다 념글복사 가능한 갤럼들이 너무 부럽다 [9]	박수인	22.01.02	70	2
847618	인방 하니 요즘 완전히 풍월량 방송에 정착햇음 [9]	칩고리	22.01.02	135	0
847617	문명말고 별하자 [4]	유니!!	22.01.02	30	0
847615	죄송합니다. [7]	김해비연	22.01.02	92	8
847613	아니 그 스팸 생으로먹어도되는걸 어케모름	질럿	22.01.02	23	0
847612	어우 시발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네	감칠맛	22.01.02	18	0
847611	념글 시발 왜 지랄난겨 [1]	ZZUNN	22.01.02	37	0
847609	나도 먼 이상한 이미지로 희화화됐는데 [10]	어사일럼	22.01.02	62	0
847608	아니시발념글복사뭐야	새우를먹어주새우	22.01.02	29	0
847607	이거 아직도 못받은애들 12시에 끝나니 받아가라	추리(110.70)	22.01.02	14	0
847606	판갤은 여갤러 여왕벌 만들지 않을줄 알았는데 [2]	시스템올그린	22.01.02	48	0
847605	군만두용 만두로 만둣국 끓여도 됨? [3]	산산조각	22.01.02	31	0
847604	일부러 '안예쁜' 이라고 해서 더 도킹하게 만들려고 하는건데?ㅋㅋㅋ [2]	피케	22.01.02	73	1
847602	절판이라는건 정말 잔인한 일같다. [3]	D4C서부	22.01.02	28	0
847601	진짜흡폐치이사람레뷰팬픽안쓰는세상이저주스럽다 [11]	루시아거짓요양원	22.01.02	75	0
847600	밥끼리 저새끼 존나 웃긴게 신고당할까봐 페도짤 클리너 돌리더니 [3]	삽치	22.01.02	74	1
847598	일단 계좌에 돈이 업으니 문명은 다음주에 사야지 [8]	모하비배달부	22.01.02	41	0
847597	삼만년만에 쿠지락스라면 도전ㄷㄷㄷㄷ [1]	재미교쓰리	22.01.02	31	0
847595	만둣국맛있다 [1]	보지튀김	22.01.02	22	0
847593	형제시너지 대체 뭐임?	ㅇㅇ(223.39)	22.01.02	40	2
847592	엄마가 스팸캔 그거 생으로 먹으면 기생충 생긴대서 [7]	모하비배달부	22.01.02	48	0
847591	박제각이면 누구보다 신속하고 즐겁게 깟겟죠 [8]	네냉	22.01.02	122	1
847590	나도 사람을좀만나고싶다	멍애(외교관)	22.01.02	17	0
847589	비냉 떡밥에 올리는 "그 짤" [4]	메론향	22.01.02	92	9
847587	판문명팸 열면 하냐?? [1]	모자란모자	22.01.02	22	0
847586	ㄴ 질럿 하드러쉬에 케이크처럼따먹힘	질럿	22.01.02	16	0
847585	솔직히 마졸 간공참스는 좀 부럽거든요 ㅇㅇ...	실브아	22.01.02	32	0
847584	나도 잼이 없다 [7]	레헤	22.01.02	41	0
847581	동생한테 레뷰 보라고 영업하고 싶은데	山川魚	22.01.02	29	0
847579	나 [2]	김아칸	22.01.02	31	0
847578	인턴분이 돌리고간 수비드스테이크먹는데 존나맛잇네 [2]	김해늑시	22.01.02	43	0
847577	ㄴ글러 먹은 글을 쓰는 글쟁이	명구[진품]	22.01.02	18	0
847576	사실 비냉은 안철수가 아니엇고 [2]	미야악	22.01.02	50	1
847575	새해복 많이 받으십쇼 [8]	ㅉㅅ	22.01.02	29	0
847573	자기희화화는 ㄹㅇ 잘못하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음 [5]	삐리릭빠바박	22.01.02	42	0
847569	글이란 모지	망아지	22.01.02	26	0
847567	저 스팸 생으로 퍼먹는대 [14]	라니리	22.01.02	92	0
847566	님들 심심하면 이거 해보셈 ㅋㅋㅋ	ㅇㅇ(211.117)	22.01.02	30	0
847565	지옥에있는영화방나와라	ㄹㅋㄹㅋ	22.01.02	26	0
847564	xy가 병신 애자 스토리인 이유	삐리릭빠바박	22.01.02	28	0
847562	망아지는 희화화조차 되지 않는다 [12]	망아지	22.01.02	54	0
847561	캐캐체 남주놈 지금생각하면 초5한테 도킹하는 미친페도 고딩인데 [1]	에수스	22.01.02	50	2
847560	내가 비냉은모르겟고 통탕이랑은 만난적잇는데 그때물어봣음 [14]	피케	22.01.02	1003	35
847559	씨발 ㅋㅋㅋ 념글 불타오르냉 보니까	메론향	22.01.02	36	1
847558	나도 방송보고싶어시발~~	멍애(외교관)	22.01.02	21	0
847557	갤떡밥 참여율 높은놈들은 갤질 오래못하더라 [6]	김해늑시	22.01.02	63	1
847552	문명 먼 dlc가 이렇게 많냐 [7]	모하비배달부	22.01.02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