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 뉴스보다가 소름 돋았네

아니 이 뉴스보다가 소름 돋았네앱에서 작성

디클군

2024.07.20 22:48:18

조회 77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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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11071574

독일 법학 교수 “유죄 선고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해야” - 매일경제

막스플랑크 연구소 울리히 지버 국내 형사법 포럼서 밝혀

m.mk.co.kr

토론에 참여한 김지은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검사),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기관도 독일처럼 원격지 서버의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 독일은

원격지 서버 디지털 정보 강제수색

암호통신감청(패킷감청보다더포괄적인거)

이 합법이라는거임?

ㅅㅂ 이생퀴들 나치반대한다면서반대편극단을달리고잇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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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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