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우선이지

법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우선이지앱에서 작성

위씽

2024.07.24 05:09:43

조회 2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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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재판 전문가라 실제 재판은 잘 모르긴 하는데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도 법에 적힌 내용을 유심히보면서 자기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게 일 아니냐

결국 법은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지 머리위에 있는 절대적 관리자가 아니라는 마인드임

애초에 법이 명확히 정할수없는 부분이있음

예를들어 성인과 만16세미만의 성교는 불법인데

그럼 만16세가 되고 하루가 지나면 합법인건데 이 하루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건가?

그건또아니란말임

그럼 게임미션 클리어하듯 서서히 불법에서 합법으로 가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건뭐어케결정하겟음

법은 인간사회의 모든걸 대변할수없고 그래서 믿음직스럽든 아니든 법조인들이 있는거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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